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3 발의 ·
부당하게 깎인 납품대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 불공정 거래를 한 기업에 시정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당 감액 대금에 대한 이자 지급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줄 돈을 부당하게 깎았는데, 이 금액을 물품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할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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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도 60일이 지나서 지급할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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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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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기업
중소기업 등에게 물품 제조나 서비스 제공 등을 맡기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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