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민을 돕기 위해 기업의 기금 참여를 의무화하고 지원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수혜기업의 기금 출연 의무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내용을 바꾼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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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변경 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마련된 목적과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협정을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기업이 기금 조성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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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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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무역협정(FTA)
국가 간에 관세나 무역 장벽을 낮추어 상품과 서비스를 더 자유롭게 거래하기로 약속하는 협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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