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와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사회 곳곳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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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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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기반 마련
이 법안은 민주시민교육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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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시민교육
국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며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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