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영농형 태양광 설비의 설치 허용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형 태양광 설비의 설치를 허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진흥구역
우량한 농지나 농업기반시설의 보전을 위해 농업 생산과 관련한 행위만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