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7.9%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자가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자제한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자제한법」의 법정 최고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높은 이자율을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게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이자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르도록 일원화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