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부산광역시를 '부산해양특별시'로 지정하여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체계 구축
정부 직할의 '부산해양특별시'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성장·발전지원위원회와 종합발전계획심의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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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의 직할로 부산해양특별시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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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균형발전과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발의 의원들은 부산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지임에도 여러 제약으로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고 보고, 이 법안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방분권을 촉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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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 감면
국가가 세금을 걷는 것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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