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폐기물 재활용 시설의 화재 예방 조치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화재 예방 조치 강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해 환경부령이 정하는 화재 예방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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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9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는 자로 한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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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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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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