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제36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9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운용 등)

제12조(결격사유)

제29조(설립 등)

제40조(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제4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제44조(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제47조(지도·감독)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제14조의2(부담금의 조정 등)

제18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제23조(결손처분)

제7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8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의3(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0조의2(이행강제금)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제6조(등록의 말소 등)

제8조(등록의 표식 등)

제44조(과태료)

제22조의2(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제31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72조(지도·감독 등)

제91조(과태료)

제2조(정의)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84조의2(제척기간)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조(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제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제16조(건축 기본조사)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제52조(벌칙)

제11조(건축허가)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7조의9(건축협정의 폐지)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100조(시효의 중단)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제43조(지도·감독)

제4조(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제5조(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제6조(공간정보의 제공)

제18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21조(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

제28조(공무원 의제)

제31조(과태료)

제10조의2(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제5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제70조(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제9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제106조(수수료 등)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1조(행위제한 등)

제20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1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1조(준공검사)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39조(공사의 분할계약 등)

제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제41조(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 매입)

제44조(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제45조(임대주택의 인수)

제49조의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제51조(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53조의2(협조 요청)

제6조(토지수급조사)

제8조(구성 및 운영)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제15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제23조(전매 등의 제한)

제29조(자료 제공 요청 등)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29조(장기수선계획)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37조(하자보수 등)

제43조(하자심사)

제44조(분쟁조정)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02조(과태료)

제7조의2(안전조치명령)

제12조의3(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2조(정의)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제4조(자격시험)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제6조(결격사유)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제16조(인장의 등록)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제18조(명칭)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2조(일반중개계약)

제23조(전속중개계약)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제32조(중개보수 등)

제33조(금지행위)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제35조(자격의 취소)

제36조(자격의 정지)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제38조(등록의 취소)

제39조(업무의 정지)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41조(협회의 설립)

제42조(공제사업)

제44조(지도·감독 등)

제45조(업무위탁)

제46조(포상금)

제47조(수수료)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2조(정의)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4조(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의무)

제5조(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교통수단운영자의 의무)

제7조(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제8조(보행자의 의무)

제10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4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제16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제19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조정)

제20조(계획수립의 협력 요청)

제21조(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

제22조(교통시설의 정비 등)

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제24조(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제29조(긴급 시의 구조체제의 정비 등)

제32조(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강구 상의 배려)

제40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41조(결격사유)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제47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제48조(교통안전사업에의 투자 등)

제49조(교통사고의 조사 등)

제50조(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

제51조(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보관·관리)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

제54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등)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제5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의 설치 등)

제56조의2(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

제5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60조(수수료)

제63조(벌칙)

제65조(과태료)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제11조(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제23조(표준 등의 준수의무)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제3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제31조(협력체계 구축)

제32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제35조(보안관리)

제38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제13조(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

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제17조(광역도시계획의 조정)

제23조(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제44조(공동구의 설치)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8조(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제2조(정의)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9조(실태조사)

제10조(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제20조(인증의 취소)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9조의9(의견청취 등)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등)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제10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제10조의10(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11조(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제1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지원)

제14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15조(대중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6조(대중교통현황조사)

제17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19조(평가업무의 대행)

제21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22조(보고·검사 등)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6조(과태료)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고시)

제38조(공공시설의 귀속)

제53조(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제98조(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제4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제85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93조(비용의 조달)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10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제114조(정비사업 지원기구)

제137조(벌칙)

제138조(벌칙)

제140조(과태료)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30조(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제56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76조(청문)

제2조(정의)

제4조(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제12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33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