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대안의 제안이유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훈련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한 실정임.

다음으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여 공사 관리를 어렵게 하면서 건설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에게 지도록 하여 권한과 책임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2019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855명 중 50.1%인 428명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로 나타남. 이를 공사규모별로 분류해보면 56.1%인 240명이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근로자에게 휴무일 없이 과도한 작업을 요구하고 있고, 휴일에는 발주청이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ㆍ감독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고, 일요일 등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관리ㆍ감독 공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한 실정임.

이에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에 대한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도입 등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고, 발주청이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사실 조사,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소규모 공사라도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는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취지에 부응하여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관리ㆍ감독 하에 시공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의 시행을 제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안 제20조의3 신설)

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교육·훈련을 계속하려는 기관은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대행을 갱신하도록 함.

나. 교육·훈련 대행의 취소 절차 정비(안 제20조의4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기관이 대행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종전 제20조제5항에서 조문 이동).

2)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행이 취소된 교육·훈련 기관의 경우 3년 이내에는 다시 교육·훈련 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함.

다. 교육·훈련의 관리(안 제20조의5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의 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 지원, 교육·훈련 계획 관리 및 교육·훈련 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육·훈련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안 제20조의6 및 제84조제6호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교육·훈련의 관리 등 교육·훈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성,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뇌물 수뢰 등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마. 발주청 소속 직원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주청의 업무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됨(안 제39조의4제1항).

바. 발주청의 소속 직원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안 제39조의4제2항).

사.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여야 함(안 제62조의2제1항).

아.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함(안 제62조의2제2항).

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62조의2제3항).

차. 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