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광역버스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에는 광역버스의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 용도에도 광역버스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담금을 광역버스 지원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인 광역철도의 특성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광역철도를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