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제16조(처리시설의 설계·시공)

제31조(결격사유)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제25조(허가취소 등)

제18조(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제15조(기상정보의 제공)

제21조(기상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

제26조(벌칙)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제27조(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

제14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제40조(환경기술인)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59조(공회전의 제한)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

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91조의2(벌칙)

제92조(벌칙)

제94조(과태료)

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등)

제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3조(정의)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제12조의2(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제29조(건강진단)

제39조(광고의 제한)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제5조(기본계획)

제6조(시행계획)

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제11조(지정기탁재산)

제13조(이용료 및 입장료)

제14조(회계 등)

제15조(조세감면)

제17조(총회 및 이사회)

제19조(보전협약)

제20조(권리변동의 통지)

제21조(행정계획 등의 협의)

제23조(과태료)

제2조(기본이념)

제12조(통합 물관리)

제32조(물분쟁의 조정)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제7조(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제3조(정의)

제8조(위해성평가 등)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제14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제18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제21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제22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28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제49조(기록 및 보고)

제2조(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자가 측정)

제10조(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제9조(요양급여)

제10조(요양생활수당)

제11조(장의비)

제12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제13조(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제14조(특별유족인정)

제15조(구제급여조정금)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

제18조(미지급 요양급여등)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제35조(심사청구의 제기)

제37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38조(재심사청구의 제기)

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제40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3조(보고 등)

제44조(진찰요구 등)

제4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제4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9조(환경기술인)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제60조(과태료)

제3조(정의)

제14조의8(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24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6조(수질기준)

제32조(건강진단)

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제58조(감독)

제60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제4조(수자원 관리의 원칙)

제6조(하천유역조사의 실시)

제10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제11조의6(건축자재의 표지)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16조(과태료)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제14조(개선 권고 등)

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9조(출입 제한)

제50조(수렵승인 등)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제73조(과태료)

제8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제17조의2(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제18조(용도지구)

제28조(출입 금지 등)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72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제75조(처분의 제한)

제2조(정의)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제12조(생태·경관보전지역)

제13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절차)

제14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6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17조(중지명령 등)

제18조(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제19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제20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제21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제22조(자연유보지역)

제23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보전)

제24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제25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제26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자연환경조사)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

제36조(생태계의 연구·기술개발 등)

제38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제40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제47조(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제4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2조(토지등의 수용·사용)

제53조(손실보상)

제54조(국고보조 등)

제56조(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3조(벌칙)

제65조(양벌규정)

제66조(과태료)

제19조(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제12조(폐기물부담금)

제15조의2(빈용기의 재사용 촉진)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제28조의3(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2조(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배출시설의 설치기준)

제17조(과징금처분)

제18조(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제1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제24조(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제24조의3(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제25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제26조(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3조의2(벌칙)

제37조(과태료)

제15조(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제33조(결격사유)

제37조(보고와 검사 등)

제40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5조(과태료)

제11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제2조(정의)

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제12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제33조(수수료)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9조(행위제한 등)

제10조(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제11조(친수구역 지정의 해제)

제12조(사업시행자)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7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제3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33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제2조(정의)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타인토지의 출입 등)

제9조(손실보상)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제12조(설치기준 등)

제14조(타공사의 시행)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제17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제22조(사용의 제한 등)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제24조(점용허가)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제36조(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제41조(분뇨처리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