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토판염 등 전통생산방식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한자어 등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금제조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소금제조방식 중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통생산방식을 보전ㆍ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어려운 한자어 등 법률용어를 정비함(안 제28조, 안 제3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