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이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국회에 보고·제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거나 설명을 병기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제출 하도록 함(안 제5조제6항).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다. 어려운 한자어인 “조풍(潮風)”을 쉬운 한자어인 “해풍(海風)”으로 변경함(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