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현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요건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 위반과 관련된 요건으로 대주주에 대한 승인요건을 한정함으로써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별표 제1호마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마목2) 중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를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