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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발의 ·
현행
개정안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5조(미수범)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공포일 2020-05-19 · 공포번호 1726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