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을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도록 “통합관리기금”을 각각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시기별 재정 변동에 대한 자금융통 기능과 동일 회계연도 내 기금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 융통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고, 기금 이외에 다른 회계로부터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통합성 증진에 제약이 있음.

이에 따라 시기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융통 기능과 기금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융통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두 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한편(안 제16조제1항), 기금뿐만 아니라 여유재원이 있는 다른 회계로부터도 재원을 조성하고 재원이 부족한 다른 회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통합관리기금의 명칭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함(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의안번호 제24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