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개정안제22조의2(자격검정 응시제한 등) 별표 2의 정교사(1급)을 제외한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의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교원자격 소지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