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공평한 분담과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미국 정부와 1991년부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수비용, 그리고 군사건설비용 등을 분담하여 왔음.

그러나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종료 이후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시행한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조치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지위와 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였음.

이에 대한민국의 지원분 가운데 인건비 분담 항목을 선지급하거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