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주한미군에 공여되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에 대한 지원,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정책사업인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지연으로 인한 무급휴직 단행 등 직접적으로 고용관계, 생활안정을 위협받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계위협, 생활상 불이익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임용되어 주한미군 주둔지 내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사람으로 함(안 제2조).

나.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국방부차관과 관계 공무원 및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대표 등으로 함(안 제5조).

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지원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6조).

라.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미타결 또는 지연으로 인해 무급휴직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게 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생계안정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

마.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미타결 또는 지연 등으로 발생한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무급휴직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 법 시행 이후 동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급여를 정부가 우선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