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새로운 철도노선의 개통 등으로 발생하는 철도 유휴부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65호)이 발의된 바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65호)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