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안이유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은행에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안 제29조의2).

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등으로 조성하며,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음(안 제29조의3).

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간산업 기업 등에 대해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4).

라. 한국산업은행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 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유지, 경영성과의 공유,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29조의5).

마.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둠(안 제29조의6).

바.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출자한 기간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40조).

사.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중과실이 없이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문책 등을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함(안 제41조).

아.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은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