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여 이와 관련한 법정형을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공개명령의 대상 범죄에 포함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하여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 등).

다.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함(안 제2조제6호 및 제2조제7호·제38조·제39조 삭제).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범죄의 형량을 일괄적으로 상향함(안 제11조).

바. 공개명령의 대상 범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범죄를 추가함(안 제49조제1항제1호).

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