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현행법은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캠핑용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승합자동차로만 가능했던 캠핑용자동차의 제작이 특수자동차로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지만, 정작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대로인 탓에 소비자는 특수자동차로 제작된 캠핑용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어 비싼 가격으로 직접 구입하거나 제작하여야만 운행이 가능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를 포함시켜 자동차대여사업의 업역을 확장하고 자동차 공유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