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n번방 사태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 및 청소년 등의 여성에 대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임.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 금전적 유혹 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받아 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것이 드러났음. 이 촬영물을 디지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포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음. 이처럼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법의 처벌 수준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협박, 강요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찍게 하거나 촬영한 영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관람하기 위하여 접근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자는 것임. n번방 대화방 가입자까지 처벌 대상과 수위를 강화시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