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현행법은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본부장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및 과거 메르스 사태를 보면 감염병은 더 이상 단발성 문제가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중앙대책본부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정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사태에 전문성이 강화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여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 차장이 되도록 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사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