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20
2468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0.03.04
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7
주민등록 달라도 사는곳서 급여신청…‘세모녀 비극’ 방지법 국회 통과
sisa-news.com ·
02.28
'수원세모녀' 비극 막자…주민등록 달라도 사는 곳서 급여 신청
newsis.com ·
02.27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 국회 본회의 통과한 법안 살펴보니
edaily.co.kr ·
02.27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3월 1일, 제404회 임시...
straightnews.co.kr ·
02.27
[이번 주 국회에서는] 6~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9~10일 상임위 개최
straightnews.co.kr ·
02.06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및 의원실 세미나 총 17건 개최
straightnews.co.kr ·
12.19
국회, 깡통주택 방지 '공인중개사법' 등 122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 ·
12.19
신촌 숨진 모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였다…전입신고 안해 시스템 무...
segye.com ·
11.25
아직, 죽어야만 벗어날 수 있는 가난…기초생활보장 22년
hani.co.kr ·
08.29
주호영, 수원 세 모녀 빈소 조문…與, 사회보장급여법 발의(종합)
news1.kr ·
08.25
관련 법안
3
20
2348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등 11인
통합한 법안
20
2272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2209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20-03-06 · 제376회 국회본회의 제9차
표결
찬성 168 · 반대 0 · 기권 2
공포
2020-04-07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4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국회본회의
20대 376회 9차 국회본회의
2020-03-06
단독 상정
찬성
168
반대
0
기권
2
불참
125
상정 부분 보기 →
국회본회의
20대 376회 8차 국회본회의
2020-03-05
단독 상정
찬성
168
반대
0
기권
2
불참
125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76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0-03-04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71회 7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12-02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