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제17조(금지행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제28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17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개정안6.ㆍ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