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 대부분이 학업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국가에 헌신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조성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이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큰 난제인 내집마련 등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임.

현역(간부급)이나 전문요원 등 일부 보충역은 각종 우대 혜택을 받는 반면, 징집 또는 소집에 의거해 군 복무를 이행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에 있어서는 우대 혜택이 거의 없어서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음.

이에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할 때에는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상근예비역인 예비역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