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현행법은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에서는 세월호 피해자, 개성공업지구가입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보험료 경감률이 100분의 60에 달하는 등 특정 정책사업의 경우 그 경감액이 과도하여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 제7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그 경감률이 100분의 5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정인들에게 과도한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