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현재 기업이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참여 기업이 매칭펀드 형태로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국가가 사용하고 소유함을 전제로 사업이 수행되고 참여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기업이 사업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참여 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가 소유하는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기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부담하게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