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월세 주택 입주자의 법률·금융 상담제고 등을 통한 주거안정지원을 위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전월세지원센터를 설치(2007년 1월)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그런데 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은 현행법상 주거복지사업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면이 있고 동 센터의 운영인력(기간제 변호사 1명, 상담사 3명 불과) 여건도 열악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에 ‘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법률·금융 등 상담지원’이라는 법정사업을 명확하게 추가 규정함으로써 전월세 서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5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