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주비행체 등을 생산·제조하는 산업은 국가의 우주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대다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우주비행체 개발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아 최종 소비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세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정부 예산의 비효율성과 불필요한 행정절차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