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현행법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두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관련 업무를 하고 있음.

지난 해 대체의약품이 없는 간암치료제인 리피오돌 공급이 차질을 빚는 등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현황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현황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