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비영리법인, 박물관, 한국문화재재단 등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중 조직·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라 함)이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및 발굴 업무가 보다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 업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