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의 유상할당이 이루어지면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세입 처리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세입 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6조제20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