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제31조의2(아동의 성의식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만 4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매년 건강한 성의식 함양과 성적 자기결정권 확립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계획수립·내용·방법·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