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현행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현행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과세표준</span> </p></td><td><p><span>세율</span> </p></td></tr><tr><td><p><span>3억원 이하</span> </p></td><td><p><span>1천분의 5</span> </p></td></tr><tr><td><p><span>3억원 초과 6</span><span>억원 이하</span> </p></td><td><p><span>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span><span>금액의 1천분의 7)</span> </p></td></tr><tr><td><p><span>6억원 초과</span><span> 12</span><span>억원 이하 </span> </p></td><td><p><span>360만원+(6억원을 초과</span><span>하는 </span><span>금액의 1천분의 10)</span> </p></td></tr><tr><td><p><span>12억원 초과 </span><span>50억원 이하</span> </p></td><td><p><span>960만원+(12억원을 초과</span><span>하</span><span>는 금액의 1천분의 14)</span> </p></td></tr><tr><td><p><span>50억원 초과 </span><span>94억원 이하</span> </p></td><td><p><span>6천280만원+(50억원을 초과</span><span>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span> </p></td></tr><tr><td><p><span>94억원 초과</span> </p></td><td><p><span>1억5천80만원+(94억원을 초</span><span>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span> </p></td></tr></table>

현행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과세표준</span> </p></td><td><p><span>세율</span> </p></td></tr><tr><td><p><span>3억원 이하</span> </p></td><td><p><span>1천분의 6</span> </p></td></tr><tr><td><p><span>3억원 초과 6</span><span>억원 이하</span> </p></td><td><p><span>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span><span>금액의 1천분의 9)</span> </p></td></tr><tr><td><p><span>6억원 초과</span><span> 12</span><span>억원 이하 </span> </p></td><td><p><span>450만원+(6억원을 초과</span><span>하는 </span><span>금액의 1천분의 13)</span> </p></td></tr><tr><td><p><span>12억원 초과 </span><span>50억원 이하</span> </p></td><td><p><span>1천230만원+(12억원을 초과</span><span>하는 금액의 1천분의 18)</span> </p></td></tr><tr><td><p><span>50억원 초과 </span><span>94억원 이하</span> </p></td><td><p><span>8천70만원+(50억원을 초과</span><span>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span> </p></td></tr><tr><td><p><span>94억원 초과</span> </p></td><td><p><span>1억9천70만원+(94억원을 초</span><span>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2)</span> </p></td></tr></table>

현행② 삭 제

현행③ㆍ④ (생 략)

현행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현행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연령</span> </p></td><td><p><span>공제율</span> </p></td></tr><tr><td><p><span>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span> </p></td><td><p><span>100분의 10</span> </p></td></tr><tr><td><p><span>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span> </p></td><td><p><span>100분의 20</span> </p></td></tr><tr><td><p><span>만 70세 이상</span> </p></td><td><p><span>100분의 30</span> </p></td></tr></table>

현행⑦ (생 략)

현행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현행1. (생 략)

현행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현행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00분의 300

현행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