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견이 첨예한 안건을 다루는 경우 등에 있어서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변경한 후 약식의 통보를 하는 등 현행 협의 절차가 비민주적·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합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 문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