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이 적용되며,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공동주택 외 모든 건축물의 건설기준인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15년부터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수수료 체계를 도입·운영 중이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현재까지도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전문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 인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의 검토 협조 요청이 집중되는 경우 검토가 지연되면서 사업계획승인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시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전문기관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업무를 위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검토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