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현행법이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업무 중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는 유료도로에 있는 휴게소의 대부분을 기업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기업 등이 휴게소 내 매장의 일부를 식당·매점 등 입점업체에 다시 임대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휴게소가 관리·운영되어 옴에 따라, 입점업체가 판매하는 식음료 등의 가격은 높은 반면 품질·위생 등의 서비스 수준은 낮은 실정이 지속되고 있어 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서 휴게소의 설치와 관리 업무를 제외하여 공사가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휴게소의 관리·운영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