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임명된 국민의 대표자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입법권 및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짐. 이에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정당은 국회법 제24조에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그러나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당 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과 입지, 지역 지지기반이 탄탄하다는 점 등을 악용하여 자녀에게 지역구를 세습시키려 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을 배제하도록 해 ‘지역구 세습’을 금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을 같은 지역구에 추천할 수 없으며, 지역구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역구가 일부라도 중복되는 경우 같은 지역구로 보아 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47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