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조의2(국군장병 등 위문금의 모금) ① 제2조제1호다목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국군장병 등 위문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사용·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금은 각급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모금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전달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② 제1항에 따른 국군장병 등 위문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국군장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주한미군 등 국토방위종사자 2. 벽지 기상관측요원, 취약지역 집배원, 도로보수원, 도로관리원, 등대원 등 취약지 근무자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모금된 성금(이하 “국군장병 등 위문금”이라 한다)의 모금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국군장병 등 위문금 모금을 끝낸 때 및 모금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매년 국군장병 등 위문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모금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⑥ 그 밖에 국군장병 등 위문금의 모금·사용·관리 및 사용결과 보고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