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현행법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세징수법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어 국세 체납자와 지방세 체납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또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기준금액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따라서 국세기본법의 고액체납자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로 개정하여 납세의무이행을 강제하고, 법의 형평성도 유지하고자 함(안 제85조의5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