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를 두고 있음.

그러나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의정활동 지원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거부한 사례가 밝혀짐.

이에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국회 소속 기관의 자료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제공 요구를 거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