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또는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그리고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화의 증가나 신축 비율의 감소 요인도 도시를 빠르게 쇠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에 고령화 지수의 증가 및 신축 비율의 감소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