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최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는 한 사람의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동시에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본인의 이익이나 또는 본인이 동시에 속해있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직무수행을 달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에 대해서만 직무 외 영리목적 업무의 겸직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비상임임원의 겸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 사람의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을 제한토록 함으로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