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세계 플라스틱 폐기량이 2016년 기준 약 2억 4,200만 톤에 이르자 플라스틱이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주된 쓰레기로 인식되면서, 현재 약 64개국이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국에서는 플라스틱의 대체품인 생분해수지제품 시장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세계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규모는 2018년 30억 달러에서 2023년 61억 달러로 연평균 15.1% 성장할 전망(국제무역연구원, 2019)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금지 조치를 확대해가면서도,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5년간 생분해수지제품 관련 R&D 지원은 2건에 불과하고, 관련 산업 보조금 및 지원 현황 역시 전무한 실정임.

이에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국가가 생분해수지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 기업에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생분해수지제품을 한국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