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현행법 체계상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가 각기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생물자원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역할 분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2020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개관을 앞두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를 일원화하면서 생물자원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 별표에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