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현행법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국외여행 인솔자를 두어야 하고 여행자 보호를 위하여 여행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다수의 관광객을 모집하는 기획여행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관광객을 모집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는 기획여행의 상세일정 및 안전정보 등이 포함된 세부내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여행자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행업자에게 여행일정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내국인의 안전한 국외여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