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 등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낙농업이 처해진 현실 진단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사항도 포함시켜 낙농업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신설).